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한국당 강효상 한미정상통화 외교기밀 유출 사건 (문단 편집) === 국민의 [[알 권리]]인가 === >'''정보공개법 제9조(비공개 대상 정보)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정보공개법/제9조|#]]''' >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>(중략) >2. '''국가안전보장ㆍ__국방__[* 이 사건에서는 북한 핵시설 위치.]ㆍ통일ㆍ__외교관계__[* 이 사건에서는 정상간 통화내용 중 기밀로 부친 부분.] 등에 관한 사항'''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>(중략) 결론부터 말하자면 '''아니다.''' [[알 권리]] 이전에 아직 [[청와대]]와 [[백악관]]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외교기밀을 국회의원이 독단적으로 수집해 외부로 유출한 이적행위다. 이걸 적절하게 조치하려는 것을 [[알 권리]] 침해라고 막지도 못하며 막아서도 안 된다. 상기의 주장을 보면 북한 핵시설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기밀이 아니라는 것인데 정부는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적이 없다. 즉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기밀이 아니니 괜찮다는 건데 그건 법적으로 따질 문제지 개인 주관 문제가 아니며 각국 정상간의 통화내용을 유출해 외교의 신뢰를 깨뜨려 국익을 현저히 해친 행위는 아예 실드를 못 치는 것을 알 수 있다. 그러나 '''[[자유한국당]]은 자기네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게 알 권리라고 우겼다.''' 특히 [[나경원]] [[원내대표]]는 '''19대 국회 후반기에 외교통상위원장을 역임하고도''' 이런 주장을 했다. 기본적으로 타국의 군사 정보[* 이 사건에서는 북한의 핵시설 위치.]는 기밀로 부쳐야 문제가 적은 법이다.[* 대한민국 헌법에도 [[알 권리]]가 나오지만 그것을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문구도 나온다. 즉, 기밀처럼 특수한 분야에 한해서는 [[알 권리]]가 제한될 수 있다. 당장 여기 나오는 정보공개법 제9조, 형법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조항만 봐도 답이 나온다.] 한국이 북한의 핵시설 위치를 알고 있는 게 들키면 북한이 해당 시설을 더욱 촘촘하게 틀어막기 때문에 한국만 불리해진다. 즉 협상으로 쓰든, 전쟁으로 점령할 때 쓰든, 대북제재 수단으로 쓰든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었던 게 날아간 것이다.[* [[2019년 북미정상회담|하노이 북미정상회담]]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시전한 전략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. 하노이 회담 전 북한의 최선희와 미국의 스티븐 비건의 협상팀이 스웨덴에서 물밑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다가 정상회담 당일에 트럼프가 "영변 '''+α'''"라는 변수를 꺼내 북한만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모두 깨고 미국 입장에서 유리한 노딜을 얻어냈다.] 당장 핵 시설 위치와 관련된 정보의 출처를 봐도 기밀이 아닌 공개적 정보란 생각이 드는가? 해당 정보를 알려준 [[미국]]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'''그만큼 외교적, 군사적으로 중요하다는 뜻이다.''' 아무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도 함부로 수집, 유출할 하찮은 내용이 아니다. 또 해당 정보는 공개되어 봤자 국익만 깎인다. 만약 정부가 첩보 활동을 하고도 북한의 추가적인 핵시설 위치를 몰랐다면 무능 인증인데 이건 핵 시설 위치를 입수 후 기밀에 부치고 있었던 것이다. 하물며 이건 미국에 대한 크나큰 외교적 결례다. 당장 반발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한국을 신용할 수 없으니 교류를 제한할 가능성도 있는 데다 '''애초에 외교 신뢰도 하락부터가 국가적 손해다.'''나 [[원내대표]]의 말대로라면 '''[[강효상]] 의원은 국민의 [[알 권리]]를 핑계로 [[한미관계]]를 파괴하고 북한과의 협상수단을 제거한 것이다.'''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